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05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그 신고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 3. 제2호에 따라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영업을 재개한 날부터 30일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