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31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중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2년간"을 "2년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을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를 "제5조를 위반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를 위반함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의2제1항 중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개월"을 "4개월"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지도ㆍ홍보ㆍ계몽과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를 "지도ㆍ홍보ㆍ계몽하거나 위반사항을 신고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가 자신의 위반사실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진 자 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위반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제17조 본문 중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어느 하나"를 "제14조 또는 제16조"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관련 사항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공표의 대상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수자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진 자 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위반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 표시 위반자 교육 이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 이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