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행사하던 원산지 표시 관리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접 부여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모두 원산지 표시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하여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등이 자신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