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17호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발행된 사채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를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됨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금융채의 발행) ① 은행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사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채에 준하는 사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 ② 금융채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가 제1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채(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발행한 경우 그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금융채 발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②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회사가"를 "[자회사가"로, "한다) 이상"을 "한다] 이상"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자회사 주식의 처분 등"을 "자회사 주식의 처분,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ㆍ보유 등"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지주회사등이"를 "금융지주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이"로, "법에 의한"을 "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을 "금융지주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자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임ㆍ직원"을 "임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임원의 해임권고"를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권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중 "직원"을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제57조제1항제4호"를 "제57조제1항제1호ㆍ제4호"로,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을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장에게 통보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로 한다.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을 "금융지주회사등"으로, "제45조의4의 규정을"을 "제45조의4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을 "신용공여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의3 중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4조에 따른"으로,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100분의 l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을 "신용공여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의2 중 "장부가액의 100분의 40"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합계액의 100분의 40"을 "합계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의2 중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을 "신용공여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3 중 "장부가액의 100분의 40"을 "장부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의4 중 "합계액의 100분의 40"을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100분의 l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제48조제5항의 규정"을 "제48조제5항"으로, "100분의 2"를 "100분의 5"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100분의 2"를 "100분의 5"로 한다. 제6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0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자에게"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54조를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9. 제55조를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고한 자 10. 제56조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11. 장부ㆍ서류의 은닉, 부실한 신고,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를 "자에게"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50조제3항, 제70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징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제7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3호의2"를 "제3호의2, 제3호의3"으로 한다. 제16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제1호의 경우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65조의11제1항 중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를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권상장법인(제16호의 경우「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314조제8항 중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