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285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제9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된다. 제1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전용허가ㆍ협의 및"을 "전용허가ㆍ협의,"로, "전용신고"를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하천공사 시행"을 "하천공사"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를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26호 중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군수 외의 자에 대한 도로 정비 허가, 같은 법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34호 중 "같은 법 제20조"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로, "건축허가ㆍ축조신고 및"을 "건축허가ㆍ축조신고,"로, "협의"를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26호 및 제3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고시(변경고시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