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및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심의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는 등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하천법」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