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448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률 제15202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폐지(廢止)하려면"을 "폐지(廢止) 또는 그 운영을 재개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일시적 중단 또는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법률 제15202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제5항"으로, "제8조의3제3항"을 "제8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제5항"으로, "제8조의3제3항"을 "제8조의3제4항"으로 한다. 법률 제15202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제2항제1호 중 "제5조제2항·제7조제2항"을 "제5조제2항 전단, 제7조제2항"으로, "제8조의3제2항"을 "제8조의3제2항 전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담소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담소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