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4406호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가족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③ 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해당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치거나 면한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제4조제3호 본문 중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을 "취득한"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 중 "제4조에 따른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제10조의2제2항제1호 중 "제3조제2호"를 "제3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등록 취소"를 "등록 취소(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지이주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해외이주를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현지이주 예외자에 대한 경과조치)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현지이주의 예외에 해당되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