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5788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의 국가를 말한다. 제7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금ㆍ시설 및 기술 지원 등이 결합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2. 개발컨설팅 사업 3. 연수 사업 4. 전문 인력 파견 사업 5.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 6. 재난구호 등 인도적 지원 사업 7.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8. 외국의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9.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 훈련ㆍ홍보와 그 부대사업 12.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제2항 중 "상근 이사"를 "상임이사"로, "비상근"을 "비상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협력단의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 중 "상근 이사"를 "상임이사"로 한다. 제11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사업계획 및 예산"을 "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예산안"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공모 등에 의한 사업추진) ① 협력단은 공공ㆍ민간부문의 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ㆍ민간부문에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단은 공모한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개별 사업 및 그 수행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정부,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약의 상대방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대상 사업의 실행계획 2. 협약 대상 사업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약 대상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ㆍ협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력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 및 협약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단이 국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지 법령ㆍ제도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 및 계약조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협력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 중 "이 법"을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모 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협력단이 공모 또는 협약 등을 통하여 추진한 사업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모 또는 협약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