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176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를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3항에 의하여 조정이 중지된 경우로서"를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의하여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4항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4항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조정거부ㆍ중지 또는 종료의 사유"를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중인"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으로 한다.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제2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 제목 "(조사개시대상행위의 제한)"을 "(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신고된"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정이 신청되거나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2. 제1호의 경우 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 제32조의3제3항 단서 중 "제32조"를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개시대상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되는 가맹사업거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 기간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정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정신청된 조정의 경우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