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제65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 중지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3항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한 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한 행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⑥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⑦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⑧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⑩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⑫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 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⑭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⑮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7>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8>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9>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0>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4>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5>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6>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6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1>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3>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4>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0>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43>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17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5>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5조의 제목 "(「지방세기본법」의 적용)"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으로 하며, 같은 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100조제1항, 제103조의27제1항 및 제103조의45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며, 제103조의46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하고, 제119조의2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4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4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9조"로 하고, 제19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로 한다.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74조의2"를 "「지방세징수법」 제24조"로 한다. <48>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49>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제1항제8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30조의3제4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로 한다. <5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ㆍ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1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3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7>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1>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4>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