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839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수리한"을 "받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제1항"을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노래연습장업에 관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신고를 수리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신고를 수리한"으로, "신고가 수리된 날"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신고를 수리한 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20조,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