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65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무총리"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위로지원금 등"을 "위로지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차관과"를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으로,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를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4조(벌칙) ①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