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해당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고,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며,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뇌물죄 등을 범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소속 등 변경(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에서 보건복지부차관으로 변경하며, 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
나.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의무(안 제12조 및 제14조제1항 신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직무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2 | 0 | 0 | 51 | 찬성 |
| 새누리당 | 41 | 0 | 1 | 39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1 | 10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1 | 5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