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02호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부선(艀船)"이라 함은 다른"을 ""부선(艀船)"이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 등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船體傭船)"이란 선체용선 기간 만료 및 총 선체용선료 완불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매선(買船) 조건부 선체용선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노와 상앗대만으로"를 "노, 상앗대, 페달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8조의 규정은"을 "제68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한 선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이하 "해양사고"라 한다) 등으로 선박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선박시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6.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시설의 보완 또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시검사의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변경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선박의 구조ㆍ시설ㆍ크기ㆍ용도 또는 항해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준비ㆍ서류제출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준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선체두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또는 외국에서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 외의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두께측정업체를 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정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체두께를 측정한 경우 3. 두께측정지정업체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두께측정업체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절차, 두께측정지정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에 불합격한"을 "정해진 검사시기까지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해당 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으로, "해당 검사에"를 "해당 검사시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검사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입하고자 하는"을 "수입하려는"으로, "제6항의 규정"을 "제9항 전단"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얻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얻은"을 "받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얻은"을 "받은"으로,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얻은"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얻은"을 "받은"으로, "당해 선박용물건"을 "해당 선박용물건"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 선박용물건"을 "해당 선박용물건(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기준으로 「어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으로, "절차"를 "절차,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로, "얻은"을 "받은"으로,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제8항 중 "제5항의 규정"을 "제5항"으로,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적재하여 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박소유자는"을 "선박소유자[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선박의 선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얻은"을 "받은"으로, "당해 선박"을 "해당 선박"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① 화주(貨主)는 화물의 안전한 적재ㆍ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그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컨테이너에 적재한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제1항에 따라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이 화주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장 외에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에게도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적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그 화물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화성이 높은"을 "화재ㆍ폭발 방지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단에게"를 "공단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8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제18조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이하 "선급업무(船級業務)"船級業務)를 하는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게"를 "[이하 "선급업무(船級業務)"라 한다]를 하는 국내외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로, "등록하고자 하는"을 "등록하려는"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공단 및 선급법인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중 "해당 소속 국가"를 "해당 소속국가"로, "이 법의"를 "국제협약 또는 이 법의"로 한다. 제67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금액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8조제1항 중 "구조ㆍ시설"을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1항"으로, "구조ㆍ설비"를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구조ㆍ설비"를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으로, "당해 선박"을 "해당 선박"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선박안전과 관련하여"를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을 "제16조제3항은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를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제61조의 규정"을 "제61조"로, "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의 규정"을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8조제8항"을 "제14조제7항, 제18조제11항"으로,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의 규정"을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두께측정지정업체,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제36조제2항에 따른 화주, 선장,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해당 기관의 대행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제18조제9항"으로,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제20조제3항 단서"로,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5항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5. 제23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6.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7. 제62조제1항에 따른 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8. 제64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9. 제65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10. 제77조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 기관에게"를 "해당 기관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제18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18조제7항"을 "제18조제10항"으로,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제4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대행검사기관 또는 두께측정대행업체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대행검사기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얻은"을 "받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행검사기관 또는 두께측정대행업체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대행검사기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대행검사기관 또는 두께측정대행업체"를 "대행검사기관"으로 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6항의 규정"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의3을 삭제한다. 2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을 한 자 제84조제1항제6호의2 중 "적재한 때"를 "적재하여 화물운송에 사용한 때"로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제5항의 규정"을 "제18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화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금액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행검사기관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형식승인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후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발급된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하인 경우: 형식승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 2.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같은 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거쳐 변경승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얻은 후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발급된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는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형식승인증서로 본다. 이 경우 그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하인 경우: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 2.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제4조(선박의 복원성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항하여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두께측정대행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두께측정대행업체는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두께측정지정업체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