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07호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송"을 "수송, 항만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합리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신항만의 개발 시기 및 규모 등의 산정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기준, 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제3항(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항만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및 그에 관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국가 또는"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을 "(실시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인하려면"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승인하였을"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6항 전단 중 "사업시행자"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로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수립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가"를 "인가ㆍ신고ㆍ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3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2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28.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29.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가 시행하는"을 "직접 시행하는"으로, "국가가 아닌"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사업시행자"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신항만건설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12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로, "제85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으로,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은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로 본다. 제17조제1항 중 "조성된"을 "조성되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시행자"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지연하여 신항만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중 "정부"를 "국가"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부대사업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예정지역 내에서 해당 신항만건설사업의 투자비 보전(補塡), 신항만 사용료의 인하 또는 신항만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해당 신항만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하 "부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부대사업의 시행 목적 2. 부대사업 사업비의 규모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대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대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1호부터 제3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해당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