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13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지구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것 2.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업종명(양식방법을 포함한다) 또는 품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것. 이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것 4. 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사용할 것 제37조제1항제8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1조제1항제6호 중 "제170조제2항제1호"를 "제146조제3항제1호, 제170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73조제1항 및 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84조제4호 중 "200인"을 "100인"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46조제2항 중 "따라 회계법인에"를 "따른 감사인에게"로 한다. 제177조제1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