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으로 업종명 또는 품종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개선(改選) 조치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여 조합감사위원회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합감사위원회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법인 외에 감사반에도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8 | 0 | 4 | 34 | 찬성 |
| 새누리당 | 59 | 0 | 0 | 27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2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1 | 6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