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21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1항제3호 중 "임원"을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으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한다. 제135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제13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로, "직원"을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으로,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을 "내용을 해당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를"을 "이를 퇴임ㆍ퇴직한"으로, "인사기록부에"를 "그 내용을 인사기록부에"로 한다. 제1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6조"를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연간 수입보험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을 "신용공여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장부가액의 100분의 20"을 "장부가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중 "100분의 20"을 각각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3의2. 제105조제1호를 위반하여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6의2. 제1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제20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주식회사 제20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의3을 제7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의4(종전의 제7호의3)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7의3. 제1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7의4. 제1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10의2.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ㆍ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또는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제209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제2호의3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34조제1항제3호(직무정지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9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