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60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제연합 [UN: United Nations]"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토지를"을 "산림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목제품"[HWP: Harvested Wood Products]"을 ""목제품"(HWP: Harvested Wood Products)"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축"[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을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축"(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을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18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제품 이용증진 활동을 통하여 추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제12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사업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로,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을 "현장조사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사업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산림탄소센터의 지정 및 육성)"을 "(산림탄소센터의 설치 및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의2. 산림탄소흡수량 검증 전문인력의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제25조제3항 전단 중 "거래계정"을 "거래계정 및 산림탄소흡수량"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수"를 "지수(특정 기간 동안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과 해당 실적이 사회ㆍ경제ㆍ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7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탄소센터의 임원 및 직원 2.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결과보고서 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모니터링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