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장이 목제품 이용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목제품 제조 및 유통 업체의 자료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림탄소센터장이 지정한 검증기관이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검증하는 경우 반드시 현장조사 및 사업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인증제도 규제개선을 위하여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ㆍ관리 등을 수행하는 산림탄소센터의 임직원 등은 「형법」상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3 | 0 | 3 | 40 | 찬성 |
| 새누리당 | 58 | 0 | 1 | 27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