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364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자(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품질인증과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의 제목 "(시ㆍ군ㆍ구의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을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한다. 제27조 중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81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81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