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494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판매하거나”를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이 판매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전기용품으로서”를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안전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출 또는 전시”를 “전시”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제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수출 또는 전시”를 “전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