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760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치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따라 존치하게 되는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제44조(제52조의2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 2. 이 법 시행 전에 제52조의2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된 재정비시행계획 3.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고시된 물류단지계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계획이 이 법 시행 이후 변경승인되어 고시되거나 수립이 변경되어 고시된 경우(제2호에 따른 재정비시행계획의 경우에는 변경승인된 경우를 말한다) 그 변경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