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2 | 3 | 11 | 4 | 찬성 |
| 국민의힘 | 93 | 0 | 2 | 9 | 찬성 |
| 조국혁신당 | 9 | 0 | 1 | 1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0 | 1 | 0 | 0 | 반대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구자근 |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기권 | 찬성 |
| 박성민 | 국민의힘 | 울산 중구 | 기권 | 찬성 |
| 정춘생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황희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기권 | 찬성 |
|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기권 | 찬성 |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기권 | 찬성 |
|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기권 | 찬성 |
| 모경종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반대 | 찬성 |
|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기권 | 찬성 |
| 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반대 | 찬성 |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기권 | 찬성 |
|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기권 | 찬성 |
|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기권 | 찬성 |
| 이광희 |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기권 | 찬성 |
|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반대 | 찬성 |
| 이용선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기권 | 찬성 |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