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0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전수교육학교"를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조하기"를 "실시하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를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로,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전수교육 또는 그 보조활동"을 "전수교육"으로 한다. 제22조제7항제2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및 수당"을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33조제3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35조 전단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51조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57조제2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수교육조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전수교육조교는 이 법에 따른 전승교육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전수교육조교’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전승교육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