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의원 등 24인)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수교육조교가 전수교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전수교육조교가 전승기량 등의 요건을 갖추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다는 점에서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수로 변경하고, 전승교수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이 아닌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