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916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를 "인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고, 대리인은 조합원 1인만을 대리할 수 있다. 1. 다른 조합원 2.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 제46조제1항 본문 중 "1명은"을 "감사 중 1명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1조의2제1호 중 "제51조제1항제9호"를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9호"로 한다. 제113조의5제3항 중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을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한다. 제113조의10제1항 후단 중 "제28조제2항 중 "다른 조합원,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본인의 사용인이어야 하며"를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1항 및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