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3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호 중 “가액과”를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761" alt="img54182761" > ┌─────────────────┬──────────────┬──────┐ │피출자법인의 구분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 │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100퍼센트 │100퍼센트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50퍼센트 │ │ ├──────────────┼──────┤ │ │3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 ├─────────────────┼──────────────┼──────┤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퍼센트 │100퍼센트 │ │ ├──────────────┼──────┤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50퍼센트 │ │ ├──────────────┼──────┤ │ │5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 └─────────────────┴──────────────┴──────┘ </img>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769" alt="img54182769" > ┌─────────────┬──────────────┬──────┐ │자회사의 구분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 │가. 주권상장법인 │4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 │ ├──────────────┼──────┤ │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 │ ├──────────────┼──────┤ │ │3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 ├─────────────┼──────────────┼──────┤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 │ ├──────────────┼──────┤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 │ ├──────────────┼──────┤ │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 └─────────────┴──────────────┴──────┘ </img> 제24조제2항 표 외의 부분 중 “지출하는”을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에”를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에”로,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를 “지정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제25조제4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773" alt="img54182773" > ┌──────────────────────────────────────────┐ │ 기본한도금액 = A × B × 1 │ │ ─── │ │ 12 │ │ │ │ A : 1천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 │ │ │ B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 </img>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787" alt="img54182787" > ┌───────────────┬────────────────────────┐ │수입금액 │비율 │ ├───────────────┼────────────────────────┤ │가. 100억원 이하 │0.3퍼센트 │ ├───────────────┼────────────────────────┤ │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퍼센트 │ ├───────────────┼────────────────────────┤ │다.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퍼센트│ └───────────────┴────────────────────────┘ </img> 제27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가상각비(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감가상각비를 말한다)”를 “감가상각비”로 한다. 제4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2.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제46조의4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소득금액에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2.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의 경우: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제57조제2항 중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803" alt="img54182803" > ┌───────────────────────────────────────────┐ │ │ │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 │ │ A: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를 │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 │ B: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 C: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 D: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 └───────────────────────────────────────────┘ </img>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산출세액”을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 등은”을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으로 한다. 제75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100분의 2”를 각각 “100분의 5”로 한다. 제75조의5제1항 중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을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11일까지”를 각각 “25일까지”로 한다. 제79조제7항 중 “제30조까지”를 “제31조까지”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60으로”를 “60을 한도로”로 한다. 제92조제1항 본문 중 “제30조까지”를 “제31조까지”로 한다.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를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아니한 주식등”을 “아니한 주식등.”으로 하며, 같은 목 1) 및 2)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제93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발생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후단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93조제10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중 “자목”을 “차목”으로 한다. 차.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제9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예비적이며”를 각각 “예비적 또는”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0호차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제98조의4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의5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의6제4항 중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 제1600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 중 “제1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제121조의3제2항(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과세표준 신고 시 이월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전 사업연도"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이전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8호 및 같은 조 제10호차목ㆍ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제4항, 제98조의5제2항 및 제9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18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75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제121조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부칙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93조제8호 및 같은 조 제10호차목ㆍ카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