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역과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급"을 "장애 정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장애 등급을"을 "장애 정도를"로, "장애 등급 사정"을 "장애 정도 사정"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제32조의4를 제32조의6으로 하고, 제32조의5를 제32조의8로 하며,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3. 제60조의2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의 신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수급자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2.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행동 등 장애특성 3. 신청인의 가구특성, 거주환경, 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 4.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5.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득·재산, 건강상태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출국 또는 입국,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입소 또는 출소, 병무, 매장·화장·장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이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의6(종전의 제32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2. 장애인학대 등 안전문제 또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의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속의 전문분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민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이나 개인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의8(종전의 제32조의5)의 제목 중 "장애등급이 변동·상실된"을 "장애 정도가 변동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애등급이 변동·상실된 장애인과 장애등급을 받지"를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장애인과 장애인으로 등록되지"로, "장애등급의 변동·상실"을 "장애 정도의 변동, 장애인 자격의 상실 등"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존중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 중 "중증장애인의"를 "장애인의"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증장애인의"를 "장애인의"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를 각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59조의4제1항 중 "제59조의9"를 "제59조의1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9조의5부터 제59조의11까지를 각각 제59조의7부터 제59조의13까지로 하고, 제59조의5 및 제5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5(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 6.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의7(종전의 제59조의5)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의7(종전의 제59조의5)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장애인학대행위자 등 장애인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을 "누구든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의8(종전의 제59조의6)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또는"을 "형제자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 또는"으로 한다. 제59조의11(종전의 제59조의9)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9조의12(종전의 제59조의10)제5항 중 "한다"를 "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로, "심사하여,"를 "심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하며,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의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제5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4조의 제목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사를 청구할"을 "이의신청을 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심사청구를"을 "이의신청을"로, "1개월"을 "30일"로, "청구인에게"를 "신청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장에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2조제6항에 따른 정밀심사 의뢰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 제32조의5제1항·제32조의6제3항·제59조의11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제1항 중 "제59조의7제1호"를 "제59조의9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59조의7제2호"를 "제59조의9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9조의7제2호의2"를 "제59조의9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59조의7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제86조제3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59조의7제2호"를 "제59조의9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9조의7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59조의7제8호"를 "제59조의9제8호"로 한다. 1. 제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2. 제59조의9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벌칙) ① 제59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9조의5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0조제3항제3호의5 중 "제59조의5제3항"을 "제59조의7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45조, 제45조의2, 제59조의4부터 제59조의13까지, 제86조(제86조제4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86조의2, 제87조제4호·제5호, 제9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32조의2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생산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애인생산품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년 동안 장애인생산품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장애 정도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애등급이"를 "장애 정도가"로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④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⑤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