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272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의무자조금단체"란 의무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10. "임의자조금단체"란 임의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업자(회원인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농수산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회원별로"를 "농수산업자별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에"를 "의무자조금단체에"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중 "납부자에 대한 우선지원"을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따라"를 "따른"으로, "납부한"을 "납부하지 아니한"으로, "우선적으로 각종 지원 등을 할"을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임의자조금단체"라 한다)는"을 "임의자조금단체는"으로 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농어업경영정보의 이용)"을 "(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대의원 선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출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대의원 선출자료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의원 선거가 끝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를 "대의원 선출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한 자료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의원 선거 및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