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2017년 10월 31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의무자조금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농수산업자의 범위와 의무자조금단체의 개념, 의무거출금 납부자 우선지원의 실효성, 통계자료의 개인정보 포함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됨.
이에 따라 의무자조금단체와 임의자조금단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임의로 회원가입한 농수산업자만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 해당 농수산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며,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농수산업자들도 의무자조금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함.
또한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자료를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해당 농수산업자로 구성된 의무자조금단체와 임의로 가입한 농수산업자로 구성된 임의자조금단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5 | 0 | 1 | 27 | 찬성 |
| 새누리당 | 20 | 0 | 1 | 56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당 | 13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