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75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바목 후단 중 "사용대(使用貸)하여야"를 "무상사용하게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자는"을 각각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농업경영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대(使用貸)할"을 "무상사용하게 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사용대하는"을 각각 "무상사용하게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를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로, "자가"를 "사람이"로, "사용대하는"을 "무상사용하게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용대하는"을 각각 "무상사용하게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사용대하는"을 "무상사용하게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용대하는"을 "무상사용하게 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사용대하는"을 "무상사용하게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제24조제1항 중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를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제23조제1항제8호를 제외한"을 "제23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을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24조의2제3항 전단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을 "임대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3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규정"을 "규정에 따른 임대차 기간"으로,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도"를 "경우에도"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련되지 아니한"을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제3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한 필지의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걸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제37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농지자료 통합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와 이 법에 따른 농지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60조제2호 중 "사용대(使用貸)한"을 "무상사용하게 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 임대차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임대차 기간을 연장ㆍ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의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신청(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농지 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