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강병규 ⊙법률 제12715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선임"을 "선임과 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8. 제4조제9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7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6항 중 "100분의 5를"을 "100분의 8을"로 한다. 제20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