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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51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철회마지막 움직임 2024.12.17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4.12.16
본회의 의결 철회2024.12.17
이거 두고 싸우기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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