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13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 제1호와"를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1호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