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음.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2 | 0 | 3 | 16 | 찬성 |
| 국민의힘 | 32 | 26 | 21 | 25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강대식 |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기권 | 찬성 |
| 강선영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고동진 |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반대 | 찬성 |
| 곽규택 |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반대 | 찬성 |
| 구자근 |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기권 | 찬성 |
| 김기현 | 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기권 | 찬성 |
| 김대식 | 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기권 | 찬성 |
| 김도읍 |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반대 | 찬성 |
| 김민전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김선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반대 | 찬성 |
| 김소희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김승수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반대 | 찬성 |
| 김용태 |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반대 | 찬성 |
| 김위상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김재섭 |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반대 | 찬성 |
| 김희정 |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반대 | 찬성 |
| 나경원 |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반대 | 찬성 |
| 박상웅 | 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기권 | 찬성 |
| 박성민 | 국민의힘 | 울산 중구 | 기권 | 찬성 |
| 박성훈 |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반대 | 찬성 |
| 박수민 |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기권 | 찬성 |
| 박수영 |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반대 | 찬성 |
| 박정하 | 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반대 | 찬성 |
| 박충권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배현진 |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 반대 | 찬성 |
| 서명옥 |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반대 | 찬성 |
| 서일준 | 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기권 | 찬성 |
| 서지영 |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반대 | 찬성 |
| 서천호 |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기권 | 찬성 |
| 안철수 |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반대 | 찬성 |
| 엄태영 |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기권 | 찬성 |
| 유상범 |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기권 | 찬성 |
| 유영하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기권 | 찬성 |
| 유용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윤재옥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 반대 | 찬성 |
| 이달희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이종배 |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기권 | 찬성 |
| 이종욱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반대 | 찬성 |
| 이철규 |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반대 | 찬성 |
| 이헌승 |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기권 | 찬성 |
| 정동만 |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기권 | 찬성 |
| 조승환 |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기권 | 찬성 |
| 조정훈 | 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기권 | 찬성 |
| 진종오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최은석 |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반대 | 찬성 |
| 한기호 |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반대 | 찬성 |
| 한지아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기권 | 찬성 |
|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기권 | 찬성 |
|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