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31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중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한다. 법률 제2112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산 및 확산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10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이내"를 "이내."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