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조세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있음. 이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으로 인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조세특례 지원책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 감면범위를 더욱 확대함과 동시에 일몰기한을 연장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3억원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조세특례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4 및 제108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