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86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 중 "과세기간"을 "세목이나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47조의4제8항 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제47조의5제5항 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제81조의7의 제목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을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과"를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7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0억원"을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 제85조의5제1항제4호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 제85조의5제2항 중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로,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등"을 "신고의무 위반금액,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명단 공개"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명단 공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로 한다. 제85조의6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회의원 제8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국세를 체납하여 그 미납기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4제8항 또는 제47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