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1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73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시설"을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기관"을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절차, 인증기관"으로,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10 및 제10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① 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인증기관 관리ㆍ지원 2. 인증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 보급 3. 인증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11(인증 수수료) ① 시설주는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예비인증 신청,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하 "인증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수료 납부의 방법ㆍ기간, 수수료 감면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위반하여 인증을"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