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8916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학교환경교육의"를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로,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에"를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전단 중 "학교환경교육에"를 "환경교육에"로,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의"를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의"로, "교육부장관에게"를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육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학교ㆍ법인, 제15조제1항"을 "학교ㆍ법인, 어린이집 및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 중 "학교ㆍ법인ㆍ단체"를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로 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학교ㆍ법인 및 제15조제1항"을 "학교ㆍ법인, 어린이집 및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