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19509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조정의 신청 전후에 분쟁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를 "조정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조정사항"을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소송과의 관계)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21조제4항 중 "제1항 또는"을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제1항 또는"으로 한다. 제22조 중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제20조까지, 제20조의2 및 제21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4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송ㆍ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