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의 패러다임이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에서 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혁신주도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률이 OECD 33개국 중 27위로 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이 주목받고 있고, 이를 이용한 ICT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기업이 기존 자체시스템(On-premise)을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하거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처리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함. 아울러 클라우드컴퓨팅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미래먹거리 확보에 나서야 할 때임. 이에 내국인이 클라우드컴퓨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는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제144조제1항ㆍ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