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두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이하 각각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라 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환경 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버스운송회사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경유버스의 비중을 낮추고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버스 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내ㆍ마을버스용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