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9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채용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권고…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1 발의

발의2023.08.01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채용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비교적 대규모의 기업만 권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인재 채용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인 기업으로 지역인재 채용 권고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52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4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ㆍ시행하는 경우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ㆍ시행하는 경우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252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공기관과"를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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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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