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증인이 신문 전에 선서할 때에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증인이 기립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기립하여 선서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수 있음. 이에 증인의 건강상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기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