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합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 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조합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농업인？서민 재산형성 지원을 통해 실질소득 증대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조합법인의 신용사업 기반 마련을 통한 농산물 유통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종래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의 감면？면제 혜택이 단기적으로 자주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정책대상집단의 불안과 불평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현 정부 임기 내내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과 저율 과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조합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도에 대하여 올해 2022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