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261호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중 "보다 효율적"을 "효율적"으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명공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명공학"이란 각종 생물체의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ㆍ정보를 연구ㆍ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하며,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포함한다. 2. "기초의과학"이란 생명현상의 기전(起傳), 질병의 원인 또는 발병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명공학의 원천지식을 제공하는 생리학ㆍ병리학ㆍ약리학 등의 학문을 말한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생명공학 기술개발을 적극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부처의 장은 소관별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로 하고, 같은 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의 기초ㆍ원천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 융복합연구 등 생명공학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 성과의 지식재산권 보호ㆍ활용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생명공학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5. 생명공학 관련 인력ㆍ정보ㆍ통계ㆍ시설 등 생명공학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7. 생명공학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8. 생명공학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과 해외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과 정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등)"을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계부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생명공학육성 연차별"을 "소관 분야의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로, "이를 시행"을 "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부처의 장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부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및 생명공학 기술 개발ㆍ산업화 촉진에 관한 세부 전략ㆍ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5조제2항의"를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9조"를 "제9조제2항"으로, "확대계획 등 뇌연구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을 "확대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연구기관"을 "연구기관ㆍ의료기관"으로, "전문가"를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심의회의 조직"을 "그 밖에 심의회와 실무위원회의 조직, 구성"으로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 관련 주요 제도의 수립과 정비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⑤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를 제8조로 하고, 제8조(종전의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한다"를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초의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의과학 육성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관 분야별 세부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9조를 제26조로 하며, 제12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2조로 하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술영향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술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생명공학 연구개발 촉진 제17조를 제25조로 하고, 제14조를 제17조로 하며, 제15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1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중 "공동"을 "공동ㆍ융복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연구를"을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ㆍ융복합연구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연구 및 기술협력)"을 "(국제협력의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를 "수준 향상과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생명공학 산업화 촉진 제15조(종전의 제11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 2. 생명공학과 다른 분야의 융복합 연구 3. 생명공학 유망범용기술(생명공학 관련 제품, 서비스 등의 생산 및 이용에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기반기술을 말한다)의 연구 및 서비스 개발 4. 생명공학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생명공학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 6. 생명공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 구축 7. 생명공학 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 및 판매 촉진 8. 그 밖에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제16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생명공학 혁신주체의 육성ㆍ지원) ① 정부는 생명공학 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ㆍ산업계 등의 다양한 혁신주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생명공학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발굴ㆍ육성하고,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종전의 제14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생명공학 기반 조성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9조(종전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①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생명공학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생명공학 정보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 정보의 범위, 조사시기, 대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분류체계 수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분야의 정보ㆍ인력ㆍ기술ㆍ제품ㆍ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조사ㆍ분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①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과 활용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생명공학 기술개발ㆍ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센터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