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생명공학은 고령화, 감염병,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또한, ICTㆍNT 등 타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유망 분야임. 특히, 최종 결과물인 제품ㆍ서비스의 판매에 의해서만이 아닌 연구개발(R▒D) 과정 전반에 걸쳐 기술창업？기술이전 등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수 있고, 기술기반의 양질의 일자리 확보까지 가능한 혁신 성장의 대표 분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바이오 경제 청사진을 마련하고 생명공학 관련 기술의 선점과 시장 주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에 본격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이는, 생명공학 기술과 산업이 가져올 사회ㆍ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혁신적 기술개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기반환경 조성 등 생명공학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법률이 미흡한 실정임.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대표적인…